환경영향평가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토개발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보존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의 정기적 개편 주요평가항목을 재조정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항목별?사업별로 구분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바른 환경영향평가를 유도하여야 한다.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기법개발자 및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항목별로 지속적인 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보다 실질적인 저감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올바른 작성을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