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의의와 논쟁

연령별 인구 구성비율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나게 볼 수 있다. 2024년에는 20세 미만이 26퍼센트를, 20세에서 60세 까지가 61퍼센트를, 60세 이상이 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에는 경제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미성년자까지 포함하면 경제인구 1명이 1.2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현재 40대가 60대가 되는 20년 후인 2024년에는 20세 미만이 18퍼센트를, 20세에서 60세까지가 56퍼센트를, 60세 이상이 26퍼센트를 차지한다. 2024년에는 경제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고, 미성년자까지 포함하면 1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된다. 30년 후에는 더욱 심각해진다. 베이비 붐 세대가 모두 은퇴하는 시기이다. 2034년에는 20세 미만이 15퍼센트로 하락하게 되고, 20세에서 60세까지 또한 45퍼센트로 하락하게 된다. 반면에 60세 이상은 2004년의 13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3배가 증가한다. 이때는 경제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미성년자까지 포함하면 0.8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어떤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을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네 가지는 우리나라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