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침체의 원인과 교훈

여덟째, 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품이 일본안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내외가격차’ 현상이 지금도 존재하는 등 국내산업 보호조치가 아직도 남아 있고 복잡한 유통구조 또한 쉽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품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거래 단계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상품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의 유통구조가 그만큼 비생산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필요 없는 곳을 틀어 막아놓고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통과세’를 물리는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후생이 낮아지고 대신 이곳에서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취업인구로 포착되어 실업율이 낮게 나오는 일본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나온 일본의 실업율을 미국, EU의 그것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