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약관

Ⅴ. 結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보험계약이 집단적·대량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소멸도 집단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배경에 둔다. 둘째, 보험자의 최고와 해지 및 구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 및 업무관리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든다. 셋째, 해지나 실효가 모두 장래를 향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넷째, 보험계약상 실효약관에서 설정된 유예기간이 제 650조 제2항의 최고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보다 장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견해들은 모두 해지사유와 실효약관의 차이점 및 해지사유를 실효약관으로 합의함으로써 나타나는 계약법상 문제점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통지인 최고에서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과 보험약관에서 부여된 유예기간의 기능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약관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상법 제 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①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통 2중일 내지 1개월), ② 최고하고, ③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2단계의 해지절차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약관은 상법 제 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i) 먼저 실효약관 중에 보험료 지금 유예기간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 3단계의 절차를 모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임은 당연하다. (ii) 2주일 또는 1개월 등의 상당한 기간…
상법 제 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①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통 2중일 내지 1개월), ② 최고하고, ③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