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담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직장내 성폭력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성폭력 경험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주변의 여성들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 생존권과 평등한 노동권이라는 공동의 문제로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기업차원의 대안을 살펴보면 직장내 성교육의 의무화, 취업규칙·사규·단체협약 등에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조항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예방업무를 맡는 전담부서, 담당자를 두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규제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는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노동조합이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측에 직장내 성폭력의 기준과 구제기구 마련, 철저한 성교육, 그리고 벌칙 마련 등을 요구하고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내에 예방교육, 상담, 조사, 사후조치를 맡는 여성간부 혹은 직장내 성폭력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직장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야 하며,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규제를 위한 행정지도와 감독, 법적 규제, 법적 해결 등을 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성교육 실시 및 신속한 해결 절차와 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물론 이보다 더 기본적으로는 고용주가 성폭력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폭력의 발생비율이 낮았다는 점을 볼 때 여성의 평등한 노동기회 부여 및 여성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최소 30%의 비율 이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여성고용 할당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국가가 여성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는 한 기업과 개인 차원의 해결 대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 여성은 이제 직장내에서 다반사…
우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