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영국의 행정개혁에 관하여 크게 대처리즘,메이저 정부,블레어 정부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입니다.
영국의행정개혁에관한고찰
목차/차례
- Ⅰ. Prologue
- Ⅱ. Background
- Ⅲ. 영국의 행정개혁
- 1)대처리즘(Thacherism)
- (1979 .5 - 1990 .11) : 작고 강한 정부
- (가) 능률성정밀진단
- (나) 인력규모 목표치 설정 및 운영경비 제한제
- (다) 재무행정관리구상
- (라) 공기업민영화
- (마) 지방정부법
- (바) 책임집행기관제도
- 2)메이저 정부
- (1990 .11- 1997 .5) :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
- (가) 시민헌장제도
- (나) 전자정부 구상
- 3)블레어 정부
- (1997 .5 - 현재) : 보다 나은 정부
- Ⅳ. 영국개혁에 대한 평가
- Ⅴ. 21세기 노동당과 제3의 길
- Ⅵ.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Ⅶ. Epilogue
- [번외편]
- 영국 지방정부 구조 개혁의 배경과 방향
본문/내용
보수당 히스수상내각의 집권 전반기인 1970년에는 노조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고, 일본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대두에 따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감소한데다 계속된 사업다변화 전략으로 철강, 자동차, 섬유, 가전등 주요산업에 설비투자가 과잉으로 이루어져 전 산업분야가 불안정과 혼란 속에 빠져있었으며, 정부는 근로의욕을 자극하지 못하고 국가의 부담능력을 넘어선 사회복지 팽창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공공지출의 규모는 GDP총액의 48%까지 달했고, 효율성이 떨어진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계속된 저항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었으며, 당면한 실업난해소를 위하여 생계비 슬라이드 제도는 결과적으로 매년 30%이상의 임금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만 부채질하였을 뿐이다.
1974~‘75년간에는 통화공급량이 50%나 증가한 결과 23.5%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공공부문은 점점 비대해지는 반면 민간부문은 축소되고 활력을 상실하였으며,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은 점점 약화되어 19세기의 터키제국이 ‘유럽의 환자’라고 물렸던 것처럼 ‘영국병’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참고문헌
● 박천오 外(2000) 「비교행정론」, 법문사
● 박우룡(2002) 「영국-지역·사회·문화의 이해」, 소나무
● 최양식(1998)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 김윤태(1999) 「제3의 길-토니블레어와 영국의 선택」, 새로운 사람들
● 아렌드 라이파아트(1998) 「내각제 대 대통령제」, 이진출판사
● 레오나르드 프리드만/장원석 역(2002) 「영국정치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 토니 블레어/황주홍 역(1998) 「영국개혁 이렇게 한다」, 중앙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