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사회적성장과권익보호

호주제 폐지의 문제... 47차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호주제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영향력을 생각할 때 큰 의미를 주는 것이었다. 물론 16대 국회에서 통과 되지는 못했는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권자 층이 그 수는 적지만 결집력도 강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호주제 폐지나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전체의 70% 정도로 국민적인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완전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그 비율이 다소 미흡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39명이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젊고 개혁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었고, 한 NGO의 조사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의 94%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여성계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호주제의 폐단의 한 예로 재혼을 한 부부의 경우 남성 측에서는 그 성을 받기 때문에 괜찮은 경우지만 여성의 측에서 난 자식의 경우 재혼을 할 경우 동거인으로 취급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족관계의 변질을 보더라도 사회적인 공감대 하에서 호주제 폐지는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호주제 폐지의 문제는 여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남성들도 지나친 가부장적 의식 때문에 억눌리고 피해를 본 점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는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호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최저의 출산율(1.17)을 보이고 있다. 이 추세대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 청소년들의 가출, 방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노인들도 대접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현실의 가족관계의 변화, 사람들…
즉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