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론의 이론적 논의

제1장 민주주의와 그 영역 주제: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이행 완성 과정에서 각기 다른 비민주주의 정권들이 갖는 특징이 민주 정권 이행에 미친 영향. 1) 민주주의로의 이행 완성 척도 ①정치과정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있을 때 ②정부가 자유로운 국민투표의 직접적인 결과일 때 ③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때 ④입법, 행정, 사법권이 합법적인 다른 기관과 권력을 공유하지 않을 때 →자유화와 민주화의 구분 가능. ○자유화-사회변화와 정책상의 혼합 의미: 미디어에 대한 검열 완화, 자율적 노동운동조 직, 개인의 법적 보호의 출현, 소득분배의 향상을 위한 수단... ○민주화-자유화를 의미하나, 보다 광범위하게 더욱 명확하게는 정치적인 개념: 정부의 통제권에 관한 공개 토론 요구, 자유경쟁선거와 그 선택의 결과 요구... ⇒민주화 없이는 자유화가 있을 수 없음. 2)완성된 민주적 이행에 대한 논의의 두 가지 쟁점 ①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이행은 완성되지 않은 것에서 시작 가능 : 민 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자유선거가 충분조건인 선거주의자의 오류를 방지. ② 민주정부 출범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 요구: 정책 결정 감시 필요. ⇒민주주의 탄생에 필요한 진행과정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은 이행을 불완전하게 하며, 민주주의 공고화를 지연시킴. 또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명확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의견 불일치 역시 공고화를 어렵게 함. 3) 공고화된 민주주의 정의: 민주주의가 정치사회에서의 유일한 게임과도 같은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① 행태적- 주요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행위자들이 비민주적 정권 창출을 위해 자원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 ② 태도적- 여론이 민주화 고정과 제도가 사회 공동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반체제에 대한 지지가 낮거나 민주주의 호응세력으로부터의 이탈 정도가 약한 경우. ③ 헌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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