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유럽의 사회적 통합
유럽단일법(Single European Act)은 1986년 2월 네덜란드 덴 하그(Den Haag)에서 채택되었다. 유럽단일법은 공동체 사회정책의 발전과 관련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결속과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목표의 제시로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1992년까지의 제3대 장벽의 제거를 위한 282개의 각종법령제정을 의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물리적 장벽, 지식과 기술의 상호교환인 기술적 장벽, 그리고 자본의 원활한 이동과 조세구조의 단일화의 재정적 장벽으로 나뉜다.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 문제부터 해결하였다. 육로, 공항, 항만의 국경을 철폐하고 단일여권제도를 실시하여 통관 문제를 간소화시켰다. 그리고 회원국의 역내는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역외는 강화하는 체계로 국경과 관세를 없앴다.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표준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심접근법(New Harmonization Method)을 채택하여 회원국간의 기술표준이나 규정을 집행부위원회가 조정한다. 표준화를 공유함으로서 비용절감, 발전성, 기술축척 등의 상호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통신서비스, TV방송시장을 개방하고 항공운송업의 단일 면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 국가에서의 허가가 역내의 모든 국가에 유효한 방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경제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다는 의미이다. 상품의 자유이동을 방해하는 간접세를 대상으로 조정하는 각국의 세입구조와 조세주권이 직결되어있다. 당초 목표였던 세율의 조화라는 간접세가 아닌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
ٷΰ
단일 유럽으로의 역사적 전개과정.hwp
[Size :
109 Kbyte
]
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