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서론 1980년대 후반 진행되었던 사회구성체 논쟁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국가성격에 대한 규명을 요했다. ‘사회-국가 : 토대-상부’라는 도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비중이 절대적인 남한사회에서, 국가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없이 현대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을 중심으로 2차 대전 이후 침체되었던 국가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었다면, 한국에서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한국국가의 본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초의 이같은 논의들은, 구체적인 한국 현대사에 기반하여 실천적인 의미 속에서 제기되었다기보다는, 네오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을 한국 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한계가 있었다. 이후 사회구성체 논쟁과 함께 전개되었던 남한 국가성격 규명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적 과제들 속에서 종전의 국가론 논의와는 선을 그으며 제기되었다. ‘국가’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이고 정태적으로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라 할 수 있는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총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남한사회의 모순과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동태적이고 실천적인 분석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사회구성체 논쟁은 대략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이하 식반자론)’ 對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하 신식국독자론)’을 기본축으로 하면서, 그 내부에 약간의 편차를 보이는 주장들이 부차적으로 대립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한 국가성격에 대한 논의 또한 식반자론의 ‘식민주의적 대리통치체제론’ 및 ‘매판군사파시즘론’ 對 신식국독자론의 ‘신식민지파시즘론’으로 대립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특히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론 ― 신식민지 파시즘론’을 현실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 남한 국가성격 규명에 관한 논의들 1.1. 식민지반자본주의론 ― 식민주의적 대리통치체제론 및 매판군사파시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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