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예산요구계획서의 제출과 예산정책협의(3월-5월)
정부의 각 기관은 우리나라의 사업계획서에 해당하는 요구계획서를 OMB에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각 기관의 전년도 예산집행의 평가, 현행 정책의 문제점, 장래의 계획 등이 검토되어 있다. OMB는 재무부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을 작성하며, 대통령은 OMB장관이나 관계각료와 예산전망 및 예산정책에 대해 협의한다. 이어서 대통령은 OMB장관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예산지침과 각 부처별 예산한도액을 설정한다.
2) Spring Preview와 예산편성지침의 하달(6월)
OMB는 각 기관의 요구된 계획들의 예산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고 각 부처의 예산책임자와 함께 Spring Preview에 임하게 된다.
대통령은 OMB장관 또는 관계자와 일반적 예산정책, 예산전망 등에 대하여 협의· 검토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에 대하여 일반적 지침 및 각 기관별 계획목표를 결정한다. 또한 대통령이 각 기관에 대해 결정한 ‘예산안편성지침’과 ‘예산한도액’을 제시한다.
3) 예산요구서 제출(7월-9월)
편성지침을 받은 후 예산요구 작성을 하면서 각 기관은 OMB의 예산사정관으로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참고문헌
- 재무행정론 / 황윤원 (법문사, 1996)
- 재무행정론 / 유 훈 (법문사, 1999)
- 한국의 재정 (기획예산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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