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사회, 민주주의의의 문제들에 관하여

Ⅱ 국가, 경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형성 민주주의는 주지하다시피 역사적인 개념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역사적이라 함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제반 계급과 국가 등 각 사회의 구성인자들에 의하여 변형되고 수정되어 오늘날의 형태에 이르렀단 말이다. 이것은 서구, 미국, 우리나라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의미로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기로 하자.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통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든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 ‘demokratia`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말은 demo(인민)과 kratos(지배)가 합쳐진 것으로서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지배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전면에 떠오른 시기는 사회체제의 교체기, 즉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일어나는 시기였던 프랑스 혁명기이다. 당시의 부르주아지(Bourgeois)는 봉건제에 맞서서 ‘자유주의’를 들고 일어섰다. 자유주의는 당시의 절대왕정의 간섭에 대하여 경제적 권력을 확보한 부르주아지들이 경제 영역에서의 소유권 보장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며 전면에 등장했던 것이었다. 부르주아지의 논리는 홉스, 로크, 루소 와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의하여 확보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기층 민중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때 피지배 계급-예를 들면 농노와 같은-들이 주장했던 민주주의는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을 포괄하는 ‘평등’의 개념으로서 등장했던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프랑스 혁명기에 두 개념이 서로 충돌했다는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하층민까지 정치영역에 끌어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기층 민중들은 전반적인 사회 영역에서의 평등과 정치 참여를 원했던 것이다. 이때의 민주주의는 경제 영역에서의 소유권(사유재산권)보장을 원했던 부르주아지로서는 원치 않았던 이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