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그러나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부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1982년에 노인문제를 조사, 분석하여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노인복지법령이 제정되어 노인을 위한 기존의 五保制度에 있는 5개 보증항목 5개 보증항목은 ① 음식에의 보증(연료, 가정용품, 용돈 포함), ② 의류에의 보증(침대용품 포함), ③ 주거에의 보증(가구, 주택수리 포함), ④ 의료보험에의 보증, ⑤ 장례의 보증 등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이러한 5개 보증항목은 195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노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노동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의 노동보험은 사회보장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목적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이지만, 그 대상자로서 전체 인구의 73%나 되는 농민들 대다수가 제외되어 있어서 사회보장이라고 하기에는 제한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하겠다. 즉 중국의 노동보험은 많은 급부대상자가 있지만 전면적인 실시는 어려웠는데 그 이유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제각기 다른 사회경제환경 속에서 광활한 지역에 퍼져있으며 국영기업이나 합영회사등 대상기관에서도 제각기 다른 보험내용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국가에서 의도하고 있는 보험규정에 그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1950년에 기초된 노동법은 1958년과 1978년에 수정보완되었으나 노동부, 재정부, 공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시로 그 실행규칙을 바꾸어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아울로 노동보험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여 그 지급내용에서 노동자가 실업이나 근로시 재해에서 오는 보상에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보조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金銀淑, 상게서, pp 27~29
제 4절 개혁 2단계(198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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