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변천사

정부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효율성과 관련된 내부구조와 기능뿐만 아니라 통치권력의 배분과 관련된 정부형태의 분류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혼합시킨 절충형 정부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우위의 권력구조를 채택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절충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보다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때 그때 저의 자의적으로 혼합되거나 변형되었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형태나 기능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여기에서는 제1공화국에서부터 현재의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정부형태의 변천과정을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1.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 제1공화국(1948～1960)에서는 두 번의 개헌이 있었으며, 그 때마다 권력구조가 바뀌었다. 제1공화국 정부형태에 나타난 권력구조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제헌 당시의 권력구조 우리나라의 건국헌법에 해당하는 제1공화국의 최초헌법(1948년)은 의원내각제를 통하여 통치권력을 장악하려는 한민당의 정치적 의도와 신생국으로서의 국가건설에 필요한 정부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이유로 대통령제를 옹호하는 이승만의 주장이 교묘하게 절충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다. (2)제1차 개헌 후의 권력구조 제1차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야당(민주국민당)이 지배하던 국회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없자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대통령직선제로의 전환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인정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였다. (3)제2차 개헌 후의 권력구조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다…
1954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