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간 현안과 쟁점

Ⅰ. 미·북 관계의 역사적 배경 소련을 후견 세력으로 하여 수립된 북한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는 애초부터 적대적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북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고, 1950년 6월 29일의 미국의 지상군 개입 결정은 그 후 3년여 동안 양국의 치열한 대결을 결과했다. 휴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미·북 관계는 매우 냉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은 1954년 6월의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6개월 이내에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이래, 1974년 초까지 주한미군 철수 후 남북한 협상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이에 한·미가 전혀 응하지 않자 그 해 3월부터 먼저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미·북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접근은 남한정부가 1988년에 7·7 선언을 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후 미국은 1988년 10월에 대북 제재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북한의 외교부장 김영남이 슐츠 국무장관에게 ‘평화 제의 서한’을 보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그 해 12월부터 북경에서 참사관급 접촉이 시작되었다. 1992년에는 미·북간에 부차관보가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에 열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대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던 미·북 관계는 1993년 3월의 북한의 핵확산 금지체제(NPT) 체제 탈퇴 선언으로부터 비롯된 미국과 북한과의 고위급 핵 협상으로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은 핵 협상을 거치면서 탈냉전 이후 자국 체제의 존속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결국 1994년 10월의 제네바 기본 합의문으로 결과되었다. Ⅱ. 부시행정부의 대북관계 입장 민주당의 대외정책은 기존의 우방국과는 유대를 강화해 나가되 과거의 적대국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우선 국제사회에 문을 열…
민주당의 대외정책은 기존의 우방국과는 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