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유기업개혁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확립의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현대기업제도는 기업의 자율경영과 손익책임, 재산권 및 권리·책임의 구분, 정부와 기업의 분리, 관리의 과학화 등이 어우러진 회사제(公司制)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친시장적 요소가 가미된다 하더라도 현대기업제도는 여전히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바, 중·대형 국유기업이 투자주체는 정부이며 국가는 궁극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혁개방이 진전되더라도 중국은 사회주의로서의 국유제 본질을 여전히 견지한다고 보아야한다. 이은국, “중국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제10권 제3호, 2001 가을호, pp. 226～227. Ⅲ. 결론 1. 국유기업개혁의 평가 및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방면의 개혁이 실시된 결과 국유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기업이 경영 자주권이 신장되었고, 경영 성과로서의 이윤의 일부를 기업에 유보시킬 수 있게 되었다.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시장화 진전과 더불어 취해진 이러한 개혁은 국유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로 변화시키고 또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Chow(1985)는 1952년부터 1981년까지의 생산성과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의 생산성을 비교해본 결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아냈다. 세계은행(World Bank, 1985)에서 추정한 1982년의 국유기업의 총요소생산성수준은 1957년과 1978년의 총요소생산성수준보다 낮았다. 한편 Rawski(1986)도 국유기업개혁이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방면의 개혁이 실시된 결과 국유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기업이 경영 자주권이 신장되었고, 경영 성과로서의 이윤의 일부를 기업에 유보시킬 수 있게 되었다.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시장화 진전과 더불어 취해진 이러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