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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빈곤문제 연구 -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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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빈곤문제에 대한 각 사회과학이론적 관점에서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빈곤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과학의 주류적이론의 관점을 통해서 과연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조사하였고, 우리나라가 같는 사회적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특수성 하에서 빈곤문제가 갖는 특수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의의와 시행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빈곤문제연구사회문제론과제
목차/차례
- I. 서론
- II. 본론
- 가. 빈곤의 정의 및 현황
- 1. 빈곤의 정의
- 가) 빈곤 개념에서의 쟁점들
- 나) 절대적 빈곤
- 다) 상대적 빈곤
- 라) 주관적 빈곤
- 마) 문화적인 정의
- 2. 빈곤의 현황과 양상
- 가) 외환위기 이전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 나) 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구의 생활상태 변화
- 나. 빈곤의 원인
- 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
- 가) 기능주의적 관점
- 나) 한국에서의 빈곤의 원인
- 다. 빈곤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 2. 노동시장정책
- 3. 조세정책
- 4. 소득보장정책
-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의의
- 라.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 3. 시행방안(시행령안, 시행규칙안)에 대한 평가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 2) 시행방안(施行令案, 施行規則案)에 대한 종합 평가
- 3)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세부 평가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 방안(제도 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
- <참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의 주요 내용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 의 주요내용
- 1) 가구 및 부양의무자
- 2) 소득의 범위(제5조)
- 3) 급여의 실시
- 4) 보장기관
- 5) 보장비용의 환수(제56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안) 의 주요내용
- 1)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제2조)
- 2) 재산의 소득환산액(제3조)
- 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제5조)
- 4) 급여의 실시
-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 때문에 빈곤현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있고(이두호 외, 1991),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최일섭‧김광억, 1982: 293～310).
나. 빈곤의 원인
빈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왜 빈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인 입장들이 있다. 어떤 이론들은 빈곤을 초래하는 요소들에 역점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론들은 빈곤상태를 존속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또 앞에서 주목한 대로 빈곤은 해당 사회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와 시대에서의 빈곤은 다소 독특한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사회과학의 주류 이론인 기능주의이론, 갈등주의이론, 상호작용주의이론의 세 가지의 이론적 관점들이 빈곤의 원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먼저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
가) 기능주의적 관점
기능주의는 빈곤…
나. 빈곤의 원인
빈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왜 빈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인 입장들이 있다. 어떤 이론들은 빈곤을 초래하는 요소들에 역점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론들은 빈곤상태를 존속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또 앞에서 주목한 대로 빈곤은 해당 사회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와 시대에서의 빈곤은 다소 독특한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사회과학의 주류 이론인 기능주의이론, 갈등주의이론, 상호작용주의이론의 세 가지의 이론적 관점들이 빈곤의 원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먼저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
가) 기능주의적 관점
기능주의는 빈곤…
참고문헌
• 『소득분배 불균형, 심각한 수준이다』2월호,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2000
• 『소득분배 악화는 일시적 현상』2월호,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2000
• 『지출정책 통해 분배구조 개선해야』2월호,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3월호,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립』5월호,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2000
• 『하반기 경제운영에 바란다-사회복지 부문』8월호,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1월호,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DAG02-0002030, 정책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호과, 2000
• 『업무보고 참고자료』4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2000
•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 :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DIA01-9907052, 정책자료, 한국개발연구원, 1999
•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RIH61-9902210, 보도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99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 법률, 보건복지부, 1999
• 『생활보호법시행령』1999.12.31, 법률, 보건복지부, 199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2000.07. 제22호, 성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2000년 6월 27일
國內論著
•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주) 나남출판, 2000
• 김동춘 외, 『IMF이후 한국의 빈곤』, (주) 나남출판, 2000
• 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 『빈곤론』, 도서출판 나남, 1991
• 지양진, 『저소득층 지역사회 접근론』,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주) 나남출판, 1999
•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대한 평가｣, 순천향大學校 論文,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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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iwp***** Date : 2012-12-17 FileNo : 1615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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