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과열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안

중국인 스스로 바라보는 현재 중국의 모습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로 함축된다. 중국 내부에서는 거의 통일된 의미로 사용하지만, 한 발자국만 나아가도 논란이 많은 이 조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이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1992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1.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1992년 벽두부터 당년 88세의 덩샤오핑(鄧小平)은 노구를 이끌고 우창,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을 시찰했다. 생애 최후가 될 것이 분명한 이 시찰길에서 덩은 일련의 연설을 통해, 당시 중국 사회에 대해 전면적 정치적 각성을 촉구한다. 이것이 이후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다.
이러한 덩의 남순강화는 당시 중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공개된 고민의 산물이다. 92년 당시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89년 톈안문 사태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방향타 없이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1) 미래 예측 불일치 근본적 원인
실제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중국의 지도부는 인민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의 방향을 제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