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복지환경변화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전망

복지국가의 개념 및 정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간략하게 필자의 관점만 밝히기로 한다. 복지국가란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결과로서의 완전고용의 실현을 주장하는 케인즈주의—복지국가의 경제적 이념—와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경제체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사회성원의 최저생존권(Civil Minimum)의 보장을 주장하는 베버리지주의—복지국가의 사회적 이념—가 결합된 국가로 생각할 수 있다(卞在寬, 1996:74). 즉, 복지국가란 고도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완전고용정책과 사회구성원의 최저생존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양축으로 지탱해가는 체제를 의미한다(田多英範, 1995:15～22).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타다 히데노리(田多英範) 등이 주도하는 사회복지정책연구회가 제기한 「복지국가 자본주의사회론」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田多英範, 1995:15～24). 사회 구성체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일본이라는 복지국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