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정부가 모두 할 수는 없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지능화 된 정보통신망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민간주도 하의 몫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정책이나 방향이 모색되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인 정보가 국경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흐르게 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국내외적인 상업적 이해 관계, 그리고 국익이 작용하게 되면서 분야별 정보화의 정도와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 우리의 주도하에 우리 실정에 맞는 보완 입법이나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우리의 경우 검토가 시급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공 분야의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들어간 만큼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상호 매칭(matching)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둘째, 정보화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산, 활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