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I.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1. 분쟁해결절차의 혼재

전쟁이 초법적 현상이었던 시대에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이 권장되어 주선, 중개, 중재재판 등의 국가실행이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무력을 사용한 분쟁의 강제적 처리가 용인되었다. 제1차 대전 후 전쟁의 위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단순히 그렇게 하려는 노력의 목표로부터 국제법상의 의무로 전화하였다(유엔헌장 제2조 3항).

2.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무력행사의 규제, 분쟁해결수단의 발달의 상호관련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그것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의 발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사회에 모든 분쟁에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는 의무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호관계원칙선언이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마닐라 선언은 분쟁당사국이 하나의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계속이끌어 낼 의무를 지며,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사용에 호소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이러한 상호관련성을 잘 보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