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조직의 문제점 고찰(부패를 중점으로)

■ 행정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현대의 시대를 행정국가시대라고 규정을 한다. 행정국가의 의미는 삼권분립 후 시장실패 여파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에서 행정에 대한 개념정의는 차지하더라도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보았을때 이 레포트에서는 행정이 추구하는 바가 인간의 좀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되는 중점사항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효과적으로(다른 여러 가지의 가치판단 기준이 있지만) 극대화 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을때, 한국행정조직이란 한국 국민들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삼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정의로 한국 행정조직을 정의하였을때, 정부가 가지는 수많은 역할중에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며 발전해야 하는지 논의하기로 하자.
■ 무엇이 문제인가?
2004년도 3월에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거대한 충격을 경험하였다. 한-민-자 공조로 이루어진 탄핵사태가 바로 그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