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특강

(1) 도구적 이용과 관념적 이용 정정길, 정책학 원론, pp 773～774. 첫째, 도구적 이용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새로 개발된 암치료제가 치료 효과가 없다는 평가결과를 보고 그 약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 둘째, 관념적 이용은 구체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평가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사고방식이나 관념에 변화를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정책이나 유사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몽적 활용이라고도 한다. (2) 개념적 활용과 설득을 위한 활용 노화준, 정책평가론, pp 412～413. 첫째, 개념적 활용이란 평가결과에 의하여 얻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가 가능한 어떤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하나의 이슈에 관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도록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설득을 위한 활용이란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거나 또는 비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평가의 결과를 나열함을 말한다. 2) 평가결과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지침 평가결과의 활용도는 제도나 조직운영의 개선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개별적인 평가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이나 수행방법의 개선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평가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서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자나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평가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정의의 결여, 분명한 논리의 결여 및 관리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만일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들 세 가지 결함들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두가지 이상…
첫째,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자나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평가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 다섯째, 활용과 배포계획은 평가지침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