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

1. 정책결정과정

정책과정과 흔히 혼용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있다. 이들을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결정과정을 넓게 보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1) 넓은 의미의 정책결정과정 : 정책과정

정책과정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로 해결할 정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도 정책결정의 시작단계로 볼 수 있다. 또 정책집행단계도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이 그 핵심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집행단계를 통해서 정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후에 이루어지는 정책평가단계에서도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략을 변경하게 되면 이것도 모두 정책의 실질적 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 정책결정의 인지적 과정 : 의사결정과정

정책결정과정을 의사결정과정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로 의사결정이 정책결정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인지적 또는 지적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에서 해결할 정책문제를 파악하여 달성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활동은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다. 정책문제의 파악에서부터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할 때까지의 과정은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 단계로 알려져 있다. 또,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과정 또는 의사결정의 합리모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2. 정책결정의 환경

정책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의 환경이란 정책적·문화적·경제적·생태적 요인을 모두 포함…

1) 정치·문화적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