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7. 자본주의적 지배의 재생산양식
이상에서처럼 히르쉬는 자본주의국가는 계급과는 달리 직접적 생산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생산과정에서 직접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계급 및 부르조아계급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생산과정의 외부에 존재하는 기구로서 특정한 계급관계의 망 속에서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관계의 조직을 통한 응결점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국가는 고유의지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 계급관계가 조직화된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계급들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의 결과로 국가기구들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주목한다. 즉 경쟁관계에 있는 개별자본들의 한정된 이익들이 단순히 합해져서 장기적 계급이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위해 그들의 이익이 단순히 억압되어 질 수만은 없고 특정한 방법으로 수용되어 가공되어져야 한다면, 계급지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환되고 관철되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정치적 여론형성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 구조적인 계급지향적 선택의 개념이 사용된다. 한편 선택구조가 부르조아계급 이익의 관철을 위한 조직적 및 제도적인 전제조건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택과정 역시 방향성이 주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치집단의 존립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정리하자면 부르조아적 계급지배의 재생산은 구조적으로 위기적 방식에 입각해 수행되어져야 한다. 지배기구 내부에 존재하는 계급모순 때문에 그것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계급간 균형상태가 파괴되는 경향이 생겨난다. 즉 국가기구 및 그것의 대리자인 통치집단…
8. 결론
자본주의 국가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구조를 그 총체성에서 분석하는 데서 전개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 분석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국가를 계급지배의 특정한 역사적 형태의 표현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라는 특화형태 내에는 국가기구가 노동계급이나 그 분파 뿐 만 아니라 개별 자본이나 자본집단의 이익과도 필연적으로 또 언제라도 충돌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해야 한다는 내용을 함축한다. 또한 국가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일반적이고 외적인 조건들을 보장할 가능성의 일반적 조건은 궁극적으로 자본의 재생산과정이 보장되고 그래서 국가 자신의 물적 기초가 확보되어야만 직접적 생산과정 위의 층위로서의 자본주의 국가가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히르쉬의 이론에 대해서는 그 논의의 고도의 추상성, 이윤율 체감의 법칙에 대한 문제, 일반화된 공적 권위로서의 국가의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계급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특수성’ 혹은 ‘상대적 자율성’과 자본주의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형태분석이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의 단순한 도구주의적인 설명 없이도 부르조아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자유민주주의적 특징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