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청소년

(5)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
현재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귀가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원조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매우 미미하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소수 몇몇 기관에서 제공되고, 따라서 극히 일부분만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17) 가출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정책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사회복귀방안 개발은 시급하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일시보호시설), 중퇴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복귀프로그램, 일탈청소년상담 지도교사 양성 훈련과정, 성교육, 문화공간확보와 총체적 복지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2명중 1명 ＇가출 충동＇
중고교생 둘 중 한명이 가출충동을 갖고 있으며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가출 요인으로 나타났다.경남 김해YMCA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18일까지 중고생 474명(중학생 242명·고등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ꡐ가출욕구 실태조사ꡑ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 135명(55.8％), 고등학생 147명(63.4％) 등 모두 282명(60％)이 가출충동을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요인중 가정적인 요인으로 부모의 지나…(생략)

①얼마 전 스웨덴 스톡흘름에서 열린 제2회 세계아동성학대 추방회의 는 그 동안 숨겨져 있던 정 세계 어린이 매춘의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국 정부에 대해 어린이 매춘을 이영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 필리핀 등은 어린이가 출연하는 포르노 제작·배포 ·소유를 불법화하오 있다.

②과감하게 매춘을 양성화하여야한다는 나라도 있다. 즉 대책 없는 단속은 오히려 음성적인 매춘을 부채질하는 역기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느 지역을 구분하여 양성화한다면 어린이 매춘과 미성년자 출입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고, 성병의 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③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린이 성추행범들은 복역 후 출소 때 자발적인 생식기 절단수술 또는 의무적 성욕 억제주사 정기투여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한다.’거 결정하였다. 이와 비슷한 법률을 이미 시행중인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유럽국가에선 성범죄 재범률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 덴마크의 성폭행상습범자인 한 청소년은 ‘화학적 거세’에 동의한 뒤 자신의 성충동이 치유돼 이제 행복을 찾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