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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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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김대중 정부 정책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대중정부정책평가
김대중정부정책평가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부문별 정책 평가
- 1. 정치정책부문
- 2. 경제정책부문
- 3. 사회정책부문
- 4. 행정정책부문
- 5. 여성정책부문
- 6. 노동정책부문
- 7. 환경정책부문
- 8. 문화정책부문
-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반적인 국정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여 온 4대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으며, 그 결과로 이룬 개혁 성과는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정부부문개혁, 노사관계개혁, 대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개혁을 포함하여 실업대책, 정치개혁, 반부패 개혁 등 정부가 취한 주요 부문의 개혁적인 조치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금융개혁, 정부개혁, 노사개혁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정치개혁과 반부패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개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위권부터 순서대로 정당, 국회, 검찰, 언론계, 공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는 특히 정치개혁과 더불어 검찰개혁과 공기업 개혁을 적극 추진했어야 함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개혁과제를 평가해 보면, 비교적 개혁이 잘된 것으로 평가된 과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반적인 국정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여 온 4대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으며, 그 결과로 이룬 개혁 성과는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정부부문개혁, 노사관계개혁, 대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개혁을 포함하여 실업대책, 정치개혁, 반부패 개혁 등 정부가 취한 주요 부문의 개혁적인 조치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금융개혁, 정부개혁, 노사개혁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정치개혁과 반부패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개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위권부터 순서대로 정당, 국회, 검찰, 언론계, 공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는 특히 정치개혁과 더불어 검찰개혁과 공기업 개혁을 적극 추진했어야 함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개혁과제를 평가해 보면, 비교적 개혁이 잘된 것으로 평가된 과제…
참고문헌
▶ 김창수, 「김대중 정부’의 수질환경규제수단 평가와 전망」, 지방정부연구 제6권 3호(2002년 가을호)
▶ 김형기,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개혁의 과제」, 비판사회학대회(제5회)자료집. 2002.
▶ 노중기, 「김대중정부 노동정책의 전개과정」, 비판사회학대회(제5회)자료집. 2002.
▶ 신광영, 「정치개혁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대회(제5회)자료집. 2002.
▶ 이부영, 「김대중정부는 왜 정치개혁에 실패했는가?」,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자료집. 2001.
▶ 윤도현,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복지개혁의 과제」, 비판사회학대회(제5회)자료집. 2002.
▶ 조현연, 「과거 청산과 민주주의 역사 복원의 이율배반성」, <김대중 정부 3년-평가와 전망 : ‘역사’>평가 자료집. 2000.
▶ 정현백,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총괄평가 및 정책제안」,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3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자료집(2001)
▶ 지금종,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평가와 정책대안」, 비판사회학대회(제5회)자료집. 2002.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자료집, 200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2002
▶ 행정개혁시민연합, 「행정개혁의 성과와 논의에 대한 평가」, 행정개혁시민연합토론회자료집, 2002.
▶ 김형기,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개혁의 과제」, 비판사회학대회(제5회)자료집. 2002.
▶ 노중기, 「김대중정부 노동정책의 전개과정」, 비판사회학대회(제5회)자료집. 2002.
▶ 신광영, 「정치개혁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대회(제5회)자료집. 2002.
▶ 이부영, 「김대중정부는 왜 정치개혁에 실패했는가?」,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자료집. 2001.
▶ 윤도현,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복지개혁의 과제」, 비판사회학대회(제5회)자료집. 2002.
▶ 조현연, 「과거 청산과 민주주의 역사 복원의 이율배반성」, <김대중 정부 3년-평가와 전망 : ‘역사’>평가 자료집. 2000.
▶ 정현백,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총괄평가 및 정책제안」,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3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자료집(2001)
▶ 지금종,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평가와 정책대안」, 비판사회학대회(제5회)자료집. 2002.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자료집, 200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2002
▶ 행정개혁시민연합, 「행정개혁의 성과와 논의에 대한 평가」, 행정개혁시민연합토론회자료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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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ggp****** Date : 2011-11-01 FileNo : 1615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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