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 교도소 민영화를 중심으로 -

◎ 본 론 Ⅰ. 외국사례 1. 미국 미국의 민영교도소는 철저한 현장실험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실험은 1960년대에 시도된 `사회내 처우 센터`와 `중간처우의 집` 등 비보안 교정시설의 민간운영위탁이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민간운영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개방시설부터 민영화 실험이 이루어진 점이다. 아울러 1970년대에는 시설내 처우에 대해서도 민영화 실험이 시도되는데, 우선 청소년 교정시설이 실험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즉, 교육·보호기관의 성격이 강한 청소년 교정시설이 성인구금시설에 앞서 먼저 민영화 시도에 들어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1975년 펜실베니아에서 개소된 청소년 교정시설(Weaversville Intensive Treatment Unit for Juveniles)을 들 수 있다. 나아가 1980년대 초에는 이민국의 구금시설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성인구금시설에까지 그 실험이 확대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교정처우가 필요하기 않기 때문에 민간운영이 비교적 쉽다고 판단되는 이민국 구금시설이 본격적인 교도소 민영화의 마지막 배양장소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교도소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여 우선 1984년에 테네시 주의 Chattanooga에 320명 수용 규모의 남자교도소와 117명 수용 규모의 여자교도소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1985년에는 플로리다 주의 Panama에 204명 규모의 구치소가 설립되었다. 특히 1984년에 240명 수용 규모의 이민국 구금시설을 개소한 바 있는 텍사스 주는 1985년에 324명 수용 규모의 구치소와 208명 수용 규모의 중간 규모 구금시설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1991년 말까지 24개의 민영 구금시설을 운영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민영 성인구금시설은 주로 경영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도소 부지확보나 건축…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민영 성인구금시설… 2.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