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반대

나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에 반대한다. 이번 이라크 파병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대의로 이라크를 공격한 미국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후세인 축출이라는 목적은 이루게 되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소위 ‘대량 살상 무기’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이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증명 해준다. 그리고 이라크전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조차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이라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라크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군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다. 그 수가 수백을 헤아리게 되었다. 겁에 질린 미군 병사는 민간인에게 총질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프랑스와 영국의 군사들은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우리나라의 군사들을 보내서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유는 파병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처음에 미국 측에서 요구한 우리나라의 전투병 파병인원은 5000명이였다고 한다. 미국과의 합의 끝에 전투병 3000명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많은 병력이 파병에 동원된다면, 아마도 베트남 전쟁이후 최대규모의 파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나 치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침략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참전해 죄 없는 베트남인들을 수없이 학살한 과거가 있다. 그 문제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가 이 명분 없는 이라크 공격에 전투병을 파견하게 된다면 이라크 국민의 학살에 한국이 협력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것은 베트남전쟁 때와 똑같은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