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2. 발전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한국의 행정과 행정학의 급팽창이 1960년대 이후 발전주의국가의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정책과 관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발전행정론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한국행정을 이해하고 방향잡는 이론적 토대였으며, 한국행정학의 팽창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왔다. 식민지관료제를 모체로 하여 취약한 시민사회의 타 영역에 비해 근대화되고, 조직력이 강했던 한국관료제는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경제성장의 동반자로 선택되었다. 군사정권과 민간관료제의 “동의없는 응집”(cohesion without consensus, Feit,1973;11)을 통한 “문무혼합관료제”(civilitary bureaucracy, Lee,1981:63-100)의 형성과, 관료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제의 행정은 규모와 기능면에서 급팽창하게 되었고, 한국관료제의 구조와 행태는 “발전주의적 특성”을 키워왔다. “발전주의적 특성”이란 국가발전정책을 추진하는 주도세력으로서 관료제의 권력적 위상강화, 관료의 발전적 가치관, 관료제의 발전정책 추진능력, 여기에 걸맞은 관료제의 제도화(능률성, 효과성 증대)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관료제는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행사방식의 세례를 받으면서 “발전주의적 특성”을 미숙한 시민사회에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표출시켜 왔다. 발전행정론은 행정개혁을 통해 한국관료제의 발전주의적 특성과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발전행정론은 행정개혁이란 정치적 정통성이 취약한 제3세계 군사정권이 급속한 국가발전을 위해 자주 활용하는 수단이며, 행정의 효과성 제고라는 행정개혁의 공식적 목표는 국가발전목표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했다(Ramos,1970:ⅶ). 발전행정론에 의하면 국가발전을 위해 행정체제 전반을…
발전행정론은 행정개혁이란 정치적 정통성이 취약한 제3세계 군사정권이 급속한 국가발전을 위해 자주 활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