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Ⅰ. 들어가며...... 지방 자치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예전과 다른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중앙 정부가 추진할 때, 지방 정부의 아무런 잡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과 비협조로 인하여 국책사업조차 연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날로 더해 가는 지역이기주의나 주민의 요구에 야합해 ꡐ차기ꡑ를 확보하려는 단체장의 행태 등도 지적될 수 있겠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의 재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중앙의 의사만이 존재하고 지방은 단지 그 집행 자에 불과했을 때와는 다른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새롭게 ꡐ정부간 관계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Ⅱ.정부간 관계와 지방자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독립성과 관련된 단체자치와 지방행정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주민자치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에서 중앙과 지방간 관계와 관련되는 개념은 단체자치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객관적/중립적이기보다는 주관적/가치 편향적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