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문제

Ⅱ. 본 론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어느 한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중간단계의 기업 혹은 최소의 능률규모가 중소형인 기업의 형태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자본금·종업원수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이 소규모인 기업을 말하며, 거대기업·대기업에 비하여 경영조직·생산기술·자본구성·신용력이 취약한 편이다. 중소기업의 범주규정에는 양적기준과 질적기준의 2가지가 있다. 양적기준으로는 종업원수·자본액·자산액·생산액·매출고·동력사용량·평균임금수준 등을 사용하고, 질적기준으로는 독점도·집중도·소유형태·경영형태 등을 사용한다. 즉, 중소기업의 정의는 한 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 정치 사회적 변천과정에 따라 상당히 다른 측면을 가지게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서 다음과 같이 분류 하고 있다. *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대형종합소매업/호텔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0억원 이하 *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100억원 이하 * 여행알선/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200억원 이하 따라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써 위의 규모 기준과 독자성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또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나 다른 중소기업과의 합병 등으로 대기업이 된 경우는 그 후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산업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종업…
따라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써 위의 규모 기준과 독자성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