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Ⅰ. 서론 최근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업률도 증가하면서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층과 40~50대의 중장년층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 현상이 나타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만들기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으며, 반면에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존 근로자들도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존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보다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인력감축을 하기 때문에 청년층실업이 우선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청년실업 못지않게 우리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장년 실업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인원감축을 하는데 연령을 기준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현상은 대기업체나 금융기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40대 중반까지 임원승진 기회가 주어지고 임원승진이 안 될 경우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1990년에 0.8%에 불과했던 50대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 5.1%로 급상승한 이후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2.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체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많은 대졸 50대의 경우 그 실업률은 3.5%로 고학력 사무직의 조기퇴직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조기퇴직을 당한 중장년 실업자들은 대체로 장기실업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이 40~50대 실직자들의 경우 자녀교육비 등 가계지출수요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장기 실업화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사회안전망이 없다는 것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극히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국민연금도 65세가 되어야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오로지 퇴직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