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자본주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들어가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와 자본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상정하는 일은 조금도 부자연스럽지 않다.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제국주의를 상상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듯이, 독점적 혹은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자본주의는 국가와 자본 사이의 관계 설정을 기정사실로 전제한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절대왕정의 막강한 후견 아래 진행되었듯이, 자본주의의 태동 자체도 국가와 자본의 완벽한 유착 체제로서의 중상주의의 여러 시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소위 자유방임의 원리가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본주의의 ‘고전적’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가는 개입의 폭을 최소화하고 경제 자체의 메카니즘에 의해 체제를 유지하여 최대의 ‘자유’를 보장했으나, 1870년대의 대불황을 고비로 해서 자본주의는 국가 없는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개별 자본간의 경쟁이 유보되는 대신 독점자본 사이의 경쟁이 국내시장의 경계를 돌파해서 해외에까지 그 지배영역을 확대하는 소위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가 그 뒤를 잇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선진자본주의 여러 나라에서의 전시통제경제는 평시의 경제로 이행했다. 그러나 전시경제에서 보였던 ‘국가의 결정적인 역할’은 점점 해소되어 갔지만 재정과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제도의 체계화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은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갔다. 국가의 경제과정에의 개입은, `관리통화제도‘하에서, 유효수요의 창출, 자금의 공급, 조세정책, 공채발행, 산업구조정책, 무역과 환관리정책 등등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들 제정책은 현대의 선진자본주의 여러 나라 경제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었다. 산업순환의 형태가 변화하여, 고전적인 주기적 공황의 폭발을 다소 피할 수 있게 되었으나, 반면에 산업순환을 능가하는 끝없는 일반물가의 상승이 계속되는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경제과정에 개입한 결과이며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2.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개념에 대하여 1) 자본주의적 경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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