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연구

Ⅰ. 국내문헌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1.
. 김영선, 이사의 책임보험연구, 삼지원, 1996
. 손주찬, 상법(상)(제9정증보판), 박영사, 1999.
. 손주찬/정동윤, 주석상법(Ⅲ)[회사(2)],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 이범찬/임충희/김지환, 한국회사법, 삼영사, 2001.
. 이범찬/최준선, 상법(상), 삼영사, 1999.
. 이병태,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 법원사, 1986.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9판), 박영사, 2001.
.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 정동윤, 회사법(제6판), 법문사, 2000.
. 정찬형, 회사법강의(제2판), 박영사, 2002.
. 채이식, 상법강의(상)(개정판), 박영사, 1997.
.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1대정판), 박영사, 2001.
. 강위두, `이사의 책임`, 월간고시, 1988. 10.
. 김교창, `사외이사의 역할, 책임 및 행동기준`,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8. 7.
. 김문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회사법의 현대적 과제(무애 서돈각박사 화갑기념), 법문사, 1981.
. 서돈각, `위법배당과 이사의 책임`, 법학(서울대) 제4권 1·2호, 1962.
. 송상현, `주식회사의 충실의무론-영미법을 중심으로`, 법학(서울대), 14권 2호, 1973.
. 안동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고시계, 1986. 9.
. 양승규, `기업의 불실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 법학(서울대)제39권 1호, 1998
. , `이사의 감독의무위반과 회사에 대한 책임`, 법학(서울대) 제26권 4호(64호), 1985. 12.
. 윤보옥,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상)`, 고시계, 1980. 1.
. 이정한,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 월간고시, 1990. 12.
. 이철송, `평이사의 감시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법조 34권 11호, 1985. 11.
. 정태환, `이사의 충실의무-미국법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조, 1981. 11.
. 최동식,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상사판례연구[Ⅰ](편집대표 최기원), 박영사, 1996.
. 강희갑,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미국법의 최근동향, 상사법연구(제15권제2호, 1996), 한국상사법학회.
. 경익수,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검토, 현대상사법논집(지석 금인제박사 정년기념논문집), 1997.
.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에 관련된 문제점, 연세법학연구(균제양승두교수화갑기념논문집, 제3집),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에 있어서 이사회에 대한 제소청구요건, 상사법연구 제16권제1호, 1997
. ,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여부에 관한 비판적 검토-, 비교사법 제6권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6.
. ,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여부를 다시 논함, 상사법연구(제19권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0
. 김택주, 경영판단의 법칙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7집, 한국상사판례학회, 1996
. 손영화, 미국법상의 경영판단원칙과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일고찰, 상사법연구(제18권제2호), 1999.
. 송인방, 경영판단원칙의 상법에의 도입가부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제5집, 한국기업법학회, 2000.
. 이균성, CEO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장협(제45호 2002.3), 상장회사협의회
. 이영봉,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6.
. , 경영판단의 법칙의 수용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제19권제1호), 2000.
. 정봉진,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간의 관계에 관한 미국법적 고찰, 상사법연구(제19권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 정호열, 삼성전자 임원배상판결에 관한 몇가지 검토,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세미나자료, 2002.3.28.
. Kenneth B. Davis, Th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 Pre-Enron Post-Enron, 한국상법의 회고와 전망(한국상사법학회, 2002.9.28.).
. Curtis J. Milhaupt, The Role of Legal Transplants in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A View from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 한국상법의 회고와 전망(한국상사법학회, 2002.9.28.).


Ⅱ. 일본문헌

. 이등륭, 기업통치관する`상법급び주식회사の감사등に관する상법の특례に관する법률のを개정する법률`の개요, 감사역 제456호(2002. 3. 25.).
. 구산맹사, 경영판단원칙の일본법への도입の가부, 조도전법학(제73권3 ), 1998.
. 근등광남, アメリカにおける경영판단の법칙の적용한계, 신호법학잡지(제32권 제4호, 1983.3).
. 길원화지, 취체역の경영판단と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대계, 홍문당(1996).
. 길천의춘,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외국판례의 연구(4), 입명관법학 통권 제237호, 1995.1.
. 병목준수, アメリカの경영판단の원칙と대표소송, 일본법학 48권2 .
. 부전훈자, 미국の주주대표소송と기업통치, 중앙경제사, 2001.5.
. 부전훈자, 미국の주주대표소송と기업통치-재판례にみる취체역책임추급の한계, 중앙경제사2001, 26면-56면.
. 신곡 승, 주주대표소송개정への과제, 중앙경제사, 2001.8.
. 천 승, 미국における경영판단원칙の검토[일], 법학논총 제114권2 , 1983.
. 춘전 박, アメリカ법における경영판단の원칙の일고찰, 조도전법학회지(제35권), 1985.3.
. 편목청언, 경영판단원칙, 기업ビジネスと법적책임, 법률문화사, 2000.
. 호총 등, 경영판단の법칙, 판대법학(제126호, 제127호), 1983.3, 8.
. 가미화조, 신정회사법(제5판), 경초서방, 1997.
. 근등광남, 신주석회사법(6), 유비각, 1987
. 대우건일랑/금정굉, 신판회사법론(중Ⅰ), 유비각, 1983.
. 대우건일랑/금정굉, 회사법론(중권), 유비각, 1992.
. 대판곡공웅, 주식회사법강좌Ⅲ(전중경태랑 편), 유비각, 1957.
. 도엽위웅, 개정회사법, 김융재정사정연구회, 1982.
. 목내의언, 회사법(기업법학Ⅱ), 경초서방, 1983
. 북택정계, 회사법(제4판), 청림서원, 1994
. 빈전도대, 신판 주석회사법(6)-주식회사の기관(2), 유비각, 1987.
. 상유극랑, 취체역の책임사례연구, 상사법무연구회, 1982.
. 서원관일, 회사법(제2판)(상법강의Ⅱ), 암파서점, 1967
. 석정조구, 회사법(상), 경초서방, 1967
. 성천장칠, 취체역の충실의무론, 성문당, 1972.
. 소정곡조삼/관원국지, 상법강의(회사Ⅰ), 유비각, 1968.
. 송전이랑, 회사법개론, 암파서점, 1968.
. 신기극랑, 회사법(상법Ⅱ)(제3판), 청림서원, 1991.
. 영목죽웅, 신판회사법(전정2판증보판), 홍문당, 1983.
. 영목죽웅·죽내소부, 회사법(제3판), 유비각, 1994.
. 원목 신, 개정상법축조해설(개정증보판), 상사법무연구회, 1983.
. 전중성이, 삼전정 회사법상론(상권), 경초서방, 1993.
. 전중성이, 재전정 회사법상론(상), 경초서방, 1982.
. 죽내소부, 개정회사법해설(신판), 유비각, 1983.
. 죽내소부, 회사법の이론Ⅱ,유비각, 1984.
. 중촌진등, 회사법, 성문당, 1994.
. 하본일랑, 현대회사법(신정제7판), 상사법무연구회, 1995
. 관준언, `이익공여の금지`, 상사법무연구 953호, 1982.
. 굴구 , `취체역の회사に대する책임`, 김융상사판례 651호, 1982.
. 대판곡공웅, `취체역の충실의무`, 사법, 제10호,
. 신기극랑, `취체역の충실의무`, 「진전する기업법·경제법(길영선생고희기념)」, 1982.
. 적굴광자, `취체역の충실의무(4·완)`, 법학협회잡지 85권 4호,
. 환산수평, `취체역の선관주의의무と충실의무`, 취체역の권한と책임-법적지위の총합분석(가미화조 편저), 중앙경제사, 1994.
. 희다천독전, `계산서류の승인と취체역の책임해제`, 회사판예백선, 유비각, 1980.


Ⅲ. 미국문헌

. Block/Barton/Radin, The Business Judgment Rule vol. I, II, 5th Ed., Aspen Law & Business, 1987.
. DeMott,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 Law and Practice, West, 2000.
. Charles Hansen, The Duty of Car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nd The American Law Institute Corporate Governance Project, 48 The Business Lawyer 1355, 1360(Aug. 1993)
. Kent Greenfield & John E. Nilsson, Gradgrind`s Education: Using Dickens and Aristotle to Understand (and Replac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63 Brooklyn Law Review 799, 1997
. Lyman Johnson, The Modest Business Judgement Rule, 55 The Business Lawyer 625(Feb. 2000)
. Lynn A. Stout, In Praise of Procedure: An Economic and Behavioral Defense of SMITH v. VAN GORKOM and The BusinessJudgement Rule, 6 Nw. U. L. Rev. 675(winter 2002)
. Melvin A. Eisenberg, An Overview of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48 Business Lawyer, (Aug. 1993)
. Peter V. Letsou, Theory Informs Business Practice: Implications of Shareholder Diversification on Corporate Law and Organization: The Case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7 Chi.-Kent. L. Rev. 179 (2001)
. R. Franklin Balotti & James J. Hanks, Jr., Rejudg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48 Business Lawyer 1337, 1342, 1993
. Robert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5th ed., West Group, 2000.
. S. Samuel Arsht, The Business Judgement Rule Rivisited, 8 Hofstra Law Review 93, 1980
. A. Gilchrist Sparks, Ⅲ/Lawance A. Hamermesh, Common Law Duties of Non-Director Corporate Officers, 48 Bus. Law, 1992.
.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 1994.
. American Bar Association(ABA),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33 Bus. Law., 1979.
. Edward Brodsky/M. Patricia Adamski, Law of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 Rights, Duties and Liabilities, 1989.
. H. W. Ballantine, On Corporations, revised ed., Chicago : Callaghan and Company, 1946.
. Harry G. Henn/John R. Alexander, Laws of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3rd ed. 1983.
. James D. Cox/Thomas L. Hazen/F. Hodge O`Neal, Corporations, Vol. 1, 1995.
. W. L. Cary/M. A. Eisenberg, Case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 New York : The Foundation Press, 1980.
. William E. Knepper/Dan A. Bailey, Liability of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5th ed.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