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1.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이란
공공정책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사회복지의 향상이기 때문에 정책이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때만이 그 정책은 진정한 공공정책으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은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을 사회계층간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정책은 종종 자원을 사회계층간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정책은 종종 자원을 재배분하는 수단이라고 일컬어진다.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자원배분이 변화될 때 사회 내에서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즉, 정책은 사회 내 어느 구성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다른 구성원에게는 비용을 발생시켜 그들의 복지수준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책으로 인해 얻는 자의 복지향상이 잃은 자의 복지감소보다 크게 나타나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그 정책은 자원을 낭비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공공정책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간략히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대상의 범위이다.
즉, 공공정책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회 전체를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