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개입의 현황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의 대응

특히 한국은 199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시킨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동이 비록 발달단계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전적으로 성인들의 보호에 의존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동은 하나의 인격을 지닌 개체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아야 할 자격이 있음을 사회가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은 우선 법으로 확인시켜야 하는 것이다. 물론 1989년 한국에서 아동학대예방협회가 발족된 이후로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고, 특히 1997년에는 국회에서 이 법을 따로 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다가 아동복지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아울러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의견의 합의에 의하여 1999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00. 1. 22.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되고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아동복지법의 시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동학대 관련조항으로서 학대를 받는 아동의 발견과 처리 그리고 예방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시작단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