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법원

상법의 법원
상법 제 1조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에서는 상법의 적용범위와 적용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의 법원은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한 것이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전 외에 기타 상사 특별법 내지 제정법에서도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조에서는 민법의 법원 적용순위와 달리 상관습법의 민법에 대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천명함과 상관습법의 적용순서를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
1 본조에서 상사의 의미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상법전을 배타적으로 작용한다는 형식설과 기업생활과 관련된 모든 재산법적 법률관계로서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가리키는 실질설이 있다. 이는 상사에 의미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을 뿐 상사에 관한 법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관습법을 민법보다 우선 적용함에 있다는데 견해가 상통하여 상사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하든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 민법의 법원성
상법 제 1조를 근거로 민법도 상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