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 1.서론 >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힘을 통한 외교`와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한 안보`를 강조해온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권의 등장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동북아에 갈등관계를 고조시킬 개연성을 높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의 입에서는 다시 냉전시대로 되돌아가는 `신냉전시대`의 도래를 걱정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의 걱정은 남북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의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역사를 다시 뒤로 되돌리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우려보다도 현실은 더욱 심각해 보이고 미국 부시 행정부의 태도가 심상찮다. 한반도정세의 바로미터인 북미관계에도 다시 먹구름이 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약속되고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머지 않은 듯 했던 작년 10월말에 비해 북미관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반전되고 있다.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테러반대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미공동선언]을 통해 양국간의 적대관계 청산을 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