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 전망과 평가

①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 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FTA는 WTO의 일반협정에 의한 무관세지역을 만드는 것이 지연되면서 등장하였다. WTO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관세 없이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무관세 상태로 세계경제가 가는 것을 EL(Economic Liberaliz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EU나 NAFTA에 비해서 힘이 없는 APEC은 이런 선도적인 무관세지역을 만드는데 동조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관세지역을 만드는 것이 지연되어 FTA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FTA는 지역주의를 토대로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 보호무역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