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 회사 및 을 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 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병회사가 갑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 될 수 없다.

Ⅲ. 法人格否認論의 要件 및 適用範圍

법인격부인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그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나 현재로는 그에 대한 정설이 없는 상태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격부인론을 일찍 발전시킨 미국 등에서도 정확한 요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학설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요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1. 法人格否認論의 要件

(1) 支配要件
사원에 의한 회사의 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사원 개인과 분리하여 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