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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공기업에 대한 글입니다.
공기업

목차/차례

  1. Ⅰ. 서론
  2. Ⅱ.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1. 공기업의 논의 ....................................................................................................... (1)
  4. 1) 공기업의 개념
  5. 2) 공기업의 목표
  6. 3) 공기업의 기본관리 원칙
  7. 2. 공기업과 국민경제 ............................................................................................... (2)
  8. 3. 한국 공기업의 관계법 ......................................................................................... (3)
  9. Ⅲ.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황
  10. 1. 한국의 공기업 발전 과정 ................................................................................... (5)
  11. 2. 한국의 공기업 현황 ............................................................................................. (5)
  12. Ⅳ.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13. 1.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 .................................................................................... (6)
  14. 1) 공기업의 비효율성
  15. 2) 공기업의 독점력 문제
  16. 2. 정부와의 관계측면에서의 문제점 ..................................................................... (8)
  17. 1) 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18. 2)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정책의 문제점
  19. 3.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 (10)
  20. 1) 공기업의 내부저항
  21. 2) 대규모 민영화의 비현실성
  22. Ⅴ.결론
  23. 1.우리나라 공기업의 개선방안
  24. 1) 공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13)
  25. 2) 민관합작 기업의 육성 ........................................................................................ (13)
  26. 3) 효과적인 민영화의 방안 .................................................................................... (15)

본문/내용

Ⅱ.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논의
1) 공기업의 개념
: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① 독자적 내지 이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점이다.
② 기업적인 성격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매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가 경상비의 50%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ⅰ 소유주체설과 지배주체설
•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업적이라 함으로써 공업상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유주체설에 의하면 사인이 출자에 참가하는 공사혼합기업은 공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다.
• 지배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기업을 공기업이라 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뿐만 아니라, 사인이 출자한 지…

참고문헌

공기업론 : 유훈 (법문사, 1992, 2, 5)
공기업론 : 윤성식 (박영사,1998, 3, 5)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 : 송대희 (한국개발연구원, 1989, 12, 26)
핵심공기업론 : 배임규 (문명사, 199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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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aa1***
Date : 2012-06-10
FileNo : 1615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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