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Ⅱ.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논의
1) 공기업의 개념
: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① 독자적 내지 이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점이다.
② 기업적인 성격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매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가 경상비의 50%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ⅰ 소유주체설과 지배주체설
•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업적이라 함으로써 공업상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유주체설에 의하면 사인이 출자에 참가하는 공사혼합기업은 공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다.
• 지배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기업을 공기업이라 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뿐만 아니라, 사인이 출자한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