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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단지와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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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개성공업단지와 한국정치에 대한 글입니다.

개성공업단지와한국정치

목차/차례

  1. Ⅰ. 문제제기
  2. Ⅱ. 이론설정과 가설설정
  3. 1. 이론설정-세계체제론
  4. 2. 행위주체의 분석 및 연계성
  5. 1) 한국, 북한, 미국
  6. 3. 한국정치로서 개성공업단지에 대한 접근적 시각
  7. 1) 김대중 정부, 현대, 한나라당의 행위주체간의 관계분석
  8. 4. 가설설정
  9. Ⅲ. 개성공업단지의 경과과정
  10. Ⅳ. 개성공업단지의 의의 및 과제
  11. 1.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12. 2. 경제적·정치적 기대효과
  13. Ⅴ. 가설검증의 타당성 여부
  14. 1. 가설검증
  15. 1)〔가설1〕의 검증
  16. 2)〔가설2〕의 검증
  17. Ⅵ. 결 론

본문/내용

3)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한국정치의 보수세력으로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북사업에 관해서 많은 부분에서 비판을 하였다. 여기서는 몇가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을 인용하여 그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김용갑 한나라당의원은 98년 8월 국회질의를 통해 ꡔ준비되지 못한 햇볕정책이 민과 군의 안보의식을 교란하고 국민을 생존의 불안으로 몰고가고 있다ꡕ고 주장하였다 이회창 (구)한나라당 총재는 ꡔ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지나치게 기대를 거는 바람에 대북정책의 기조마저 잃어버린 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ꡕ로 비판하였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ꡔ북한을 녹이는게 아니라 남한 사람들의 대북경계심만 녹여 우리만 무장해제 되는거 아니냐ꡕ고 경고하였다. 또한 99년 5월 27일 미국 의회에 제출된 미국 의회조사국(RS)의 「한국의 햇볕정책과 그 정치적 맥락」 보고서는 햇볕정책이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하였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정책으로 그의 임기 후에도 계속 추진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

참고문헌

◎ 참고서적
ꡔ햇볕정책 기대와 좌절ꡕ 정용석, 자유사, 1999
ꡔ2002년 대선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ꡕ, 동아시아연구원(EAI)편, 이슈투데이, 2003
ꡔ북한의 경제발전 모델과 남북경협 모델ꡕ, 아세아문제연구소, 2001년 제1회 워크숍
-오승렬,「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모델 : 북한에 대한 함의」
-박형중,「소련, 동유럽의 사회주의의 상이한 발전경로와 유형」
-김연철,「국제환경과 경제개혁:1990년대 쿠바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이영훈,「체제이행기 북한의 경제발전모델」
-정형곤,「남북한 동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모델」

◎ 참고논문
김달술, ꡔ‘햇볕’이후의 대북정책ꡕ, 북한학보, 제27회, 2002
홍순직, ꡔ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ꡕ, 북한학보, 제27회, 2002

◎ 일간지 및 주간지 및 인터넷 사이트
http://nk.joins.com/ 중앙일보 (북한네트)
http://www.nkchosun.com 조선일보 (NK리포트)
http://www.hyundai-asan.com/ 현대아산
http://nknet.org/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http://www.nk-infobank.com/ 북한정보뱅크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http://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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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smj******
Date : 2013-04-19
FileNo : 1615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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