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2000년부터 UR협상에 이른 새로운 농업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이 없으면 외국 농산물이 더 많이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우리 농업이 피해를 보는 일도 적을 텐데, 시장을 개방하는 협상을 왜 자꾸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공산품은 이미 50년 전부터 꾸준히 무역장벽을 낮추고 보조금을 줄여 더 이상 낮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장벽이 없어졌으나 농산물은 UR협상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으므로 아직도 공산품에 비해서는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UR협상에서 체결된 WTO 농업협정에 2000년부터 추가 협상을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고, 이에 따라 예정대로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협상으로 인해 농업분야가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이 더욱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 나라 농업의 대응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와 이로 인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10전만 해도 한국의 농가소득 수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70%대로 급락해있다. 나아가 이는 고질적인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수입 대체 부문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 소득감소 현상이 장기적으로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농촌지역 사회의 붕괴와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특히 토지는 농업생산에 이용되지 않으면 장기간 놀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역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다. 농업노동력도 사정은 비슷하다. 농촌의 미 숙련 노동자들은 농업생산이 줄어든다 해서 쉽게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소득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리란 쉽지 …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