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과 함께 겹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도 문제점은 있다.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개발사업에의 환경정책이념과 목적을 연계시키는 의사결정수단이 아닌 규제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과 정책·계획·사업의 횡적·종적연계를 통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고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의사결정이 거의 결정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개발사업주관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하고 평가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주민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이 늦춰지기도 하며, 작성주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념과 통합이 어렵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저하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상 문제점도 있지만 운영상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형식적이며 나열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성주체가 사업자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쉬우며, 외국기법의 변형 없는 적용으로 국내의 여건에 맞지 않는 예측을 하기 쉬워 인구, 교통, 경관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와 중첩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우리는 이것을 개선할 개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