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민주 시민성 모색

Ⅰ.서론 정보 통신 기술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은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은 크게 낙관론적 견해와 비관론적 견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이버 낙관론자들은 근본적으로 기술 결정론적 가정에 근거를 두고 정보 통신 기술의 특성과 그것의 눈부신 발전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한편. 사이버 비관론자들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국가 권력의 확대를 가져오고 종국에는 `팹오티콘(panopticon)`과 같은 감시 사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국가 권력이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기 용이해지며, 이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한 시민 감시와 통제, 조작이 많아져 민주주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또 다른 비관론자들은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에 전자 기술이 도입되면, 시민들의 심사숙고의 과정이 소멸되어 민주주의가 단순히 시민들의 선호도를 취합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특수 이익집단의 조직이 용이하게 되어 소수 이익 집단의 폭증 현상과 이로 인해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특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 낙관론자나 비관론자의 견해는 양자 모두가 정치 및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모습을 제대로 상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보 사회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의 위치 설정이며,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은 시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이해될 때만이 그것이 갖는 정치적 잠재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Ⅱ.사이버 공간에서 요구되는 민주 시민성 1.시민성의 개념과 발전 과정 시민성은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혹은 자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라 …
시민성은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