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법과 악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고, 악법은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을 말한다.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을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법의 이념 중에 정의와 법적 안정성간의 상충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란 말이 있듯이 불의에 항거하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와 불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정의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같이 것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개개인의 가치관이 있고 그럼으로 자신만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법의 제정, 즉 입법은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