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Ⅱ. 쟁점들 ● 쟁점1. 토지조사사업의 내용과 성격 1) 식민지 근대화론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 해방이후 오랫동안의 식민지시대 연구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농업수탈을 위한 사업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이후 국내외의 연구에 따르면 수탈론은 실증적인 근거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특히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토지신고 과정에서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국가의 광대한 국유지가 창출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당시 한국의 ‘영구병합(永久倂合)’을 기도하였던 일본은 한국에서 ‘한 탕의 토지사기극’을 연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의 수탈을 준비하였다. 결국,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하여 “종래 조선사회를 지배하던 전근대적 수취관계를 대신하여 자본주의 논리가 새로운 수취관계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토지조사사업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2) 식민지 수탈론의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 토지조사에 관한 논의가 통감부시대부터 비롯되었던 것은 일본인 토지소유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원래 조선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 증명제도 역시 불완전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했던 것이다. 17∼18세기에 이르러 조선의 농업, 수공업, 상업 신분제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자생적인 근대화의 싹(萌芽)이었다. 외세(일본)의 침략은 먼저 이 `자생적인 근대화(자본주의화)`를 철저히 잘라버리고 산업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식민지적 근대화를 이 땅에 심으려 했고 먼저 그 시발이 토지조사사업이었다. 3) 검토와 평가 ;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한 근대화론의 입장은 사업으로 인해 근대적인 소유권이 제도화되었고, 그로 인해 …
;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한 근대화론… 1) 식민지수탈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