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도시를 위한 공개공지(公開空地) 개선방안

우리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치아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때 대도시 중심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서울도 갖가지 도시문제들 갖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도시로 몰려든 많은 노동자들의 주택문제였다. 갑자기 많은 수의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의 도시개발은 무분별하고 난개발로 이어져 도시는 삭막하고 황폐해져갔다. 이런 도시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의 하나로 지난 1991년 건축법 개정시 ‘공개공지(公開空地)’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공개공지란 쉽게 말하면 개인이 대지를 공공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해 놓은 대지를 의미한다.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서울의 도시 풍경은 국적 불명의 높은 빌딩숲과 어지럽게 널려있는 주택들이 소굴로 바뀌었다. 어떤 건축적 의미도 없이 양적으로만 팽창하려는 건축이 문제였다. 이렇게 황폐해진 도시 서울에서의 공개공지의 의미는 분명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개공지에 대한 관련 법제는 1991년 개정 건축법 제67조와 1992년 건축법시행령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가 있는데 간략한 내용은 일반 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48조 및 제51조이 규정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다.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로 하고, 설치시설은 건축조례에 의한다. 완화 규정은 용적률과 도로사선 높이제한은 1.2배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다. 공개공지에 대한 개정 건축법이 제정된 후 건축법과 시행령 및 조례는 …
공개공지에 대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