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도시를 위한 공개공지(公開空地) 개선방안

우리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치아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때 대도시 중심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서울도 갖가지 도시문제들 갖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도시로 몰려든 많은 노동자들의 주택문제였다. 갑자기 많은 수의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의 도시개발은 무분별하고 난개발로 이어져 도시는 삭막하고 황폐해져갔다. 이런 도시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의 하나로 지난 1991년 건축법 개정시 ‘공개공지(公開空地)’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공개공지란 쉽게 말하면 개인이 대지를 공공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해 놓은 대지를 의미한다.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서울의 도시 풍경은 국적 불명의 높은 빌딩숲과 어지럽게 널려있는 주택들이 소굴로 바뀌었다. 어떤 건축적 의미도 없이 양적으로만 팽창하려는 건축이 문제였다. 이렇게 황폐해진 도시 서울에서의 공개공지의 의미는 분명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개공지에 대한 관련 법제는 1991년 개정 건축법 제67조와 1992년 건축법시행령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가 있는데 간략한 내용은 일반 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