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이해와 찬반의견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수요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 기득권의 교육적 이해를 반영하고,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 위주의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켜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귀족학교`와 `빈민학교`를 양산시키는 계층대립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위해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할당제의 도입과 학생선발의 다양화를 통해 다른 학교들의 피해의식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할당제 도입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정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경우 다른 학생들의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어 등록금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할당을 통해서 입학한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겪게 될 문화적인 소외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자립형 사립고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비 등의 문제가 자립형 사립고가 생겨났을 때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또한 서열화 구조 속에서의 경쟁은 어떤 이의 마음속에 패배 의식과 열등 의식을 가지게 …